LBA.효성공인(대구월배)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이재석 사무국장(서울남부지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문제제기 우리 법제는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제를 사실상 강제..

차임연체된 임차인 있는 건물을 인수할 경우의 법률문제 작성자 최광석 건물에 차임을 연체 중인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생각해야 할 법률문제가 적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연체된 차임에 대한 권리 내지 귀속 문제인데, 건물양수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관습으로 볼 수 없어… 판례 재검토해야" 손경찬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분묘기지권 관습'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분묘에 대한 시효취득은 우리나라 전통 관습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관습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부지 매수 시, 과도한 매매대금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있나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시급한 인허가절차나 금융조달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

다수 구분소유권 보유자의 일부 지분양도와 관리단 의결권 계산| 작성자 최광석 | 집합건물 관리단 주도권을 두고 구분소유자들 간 갈등이 적지 않다. 관리단 의결을 앞두고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일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하는데, 의결권 계산..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세현 기자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축법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17년에 선고된 건설판결은 평년작에 그치는 것 같다. ●공공계약상 계약금액조정배제합의의 효력,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이외에는 중요 쟁점을 다룬 판결이 별로 ..

확인의 역설 이성진 법무사 (울산회) 대법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위임인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수년 전부터 본직의 본인확인의무를 회칙으로 제정하여 자체 시행하거나 그 필요성을 꾸..

상가점포 차임 증감의 법률적 이해와 쟁점 작성자 최광석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상가점포의 차임 증감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가점포의 차임 증감에 관한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여 실무상 오해가 많아 이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현..

부인에게 명의신탁해도 문제가 될까 작성자 사봉관 -‘조세 회피’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공장 부도를 내고 신용 불량자가 된 A. 3년 전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B가 기존 채무금 5억원에 갈음해 시가 3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