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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