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선택하는 약정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2)·최모(32)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심(..

개발행위를 통한 토지의 투자가치 상승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당 부지위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물류부지, 일반음식점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

http://blog.naver.com/beautem/130178292563 돈맹 탈출 기초 먼저 재산 파악부터 철저히 한다. 자산가들은 대체로 자신의 전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반면 돈맹들은 막연히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A4 용지를 세로..

전국 단독주택 경매, `거침없이 하이킥` #1. 2013년 9월 2일, 제주지법 경매 6계에서 열린 한 단독주택 경매에 모두 26명이 입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이 물건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경매목적물로 나왔지만 토지 면적이 104㎡, 건물 면적은 절반 수준에 53.75㎡에 불과한 외형..

.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상가투자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가에 잘 못 투자한 이후 자금이 묶이면서 관리비만 물어내는..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을 실제 당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중 매매되었을때 우선 순위는 누구일까. 정답은 계약시점이 아니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우선권이 있게된다. 따라서 잔금까지 치뤘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신..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최근 부동산 금융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실 금융기관들과 관련한 언론의 기사나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보금자리주택 등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금융은 주목받는 주제가 되어가고 ..

부동산금융의 소비자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 관련 유동화 상품인 부동산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경제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는 간접투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간접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