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시사항 1.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44788 사 건 명 유치권부존재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3-10-24 결 과 일부 파기환송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

살기 좋은 집&보기 좋은 집, 피해야 할 집터 10가지 전원주택에는 ‘살기 좋은 집’과 ‘보기 좋은 집’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주 예쁜 집들을 보게 된다. 그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보기에만 좋은 집이 숱..

여러분은 농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

작성자 : 김홍진 등록일 :

전문가칼럼 계약해지와 법적조치 윤정웅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중도금 대출은행으로부터 법적조치가 들어온다는 독촉장이 수없이 날아옵니다. 그런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법적조치란 ●재산가압류. ●신용하락. ●재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신도시,뉴타운,재건축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모델하우스(M/H, Model House)입니다. 보통 분양광고를 보면 새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모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M/H에 들어서자마자, 내부부터 보기..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 '지출비용의 배상' '대상청구권' 명문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지출비용의 배상’을 포함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채무불이행법 분과위원회(위원장 송덕수 이화..

부동산 ‘고수님’의 세계골프를 10년 쳐도 싱글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님 재능이 모자라서일까? 1년 만에 싱글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매주 필드 나가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골프에 흥미를 잃고 그만 두기 일쑤다. 싱글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윙이 잘못 돼 있으니 아무리 연습하고 필드 나가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 올바른 스윙을 익혀보라. 지금보다 거리도 훨씬 더 나가고 공은 똑바로 살아 움직인다. 당신도 싱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선생이 어디 있는 거야?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해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학원도 다녀본다. 매주 돈 될 만..

마을 인공숲은 풍수적 결함 메워줘대구시 둔산동 칠계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다. 예로부터 옻나무가 많아 '옻골'이라고도 불린다. 경주 최씨가 모여 사는 전통 마을로 백불 고택을 비롯해 20여 가옥이 격자형 마을길을 따라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다. 동구에는 수령 350년 전후 느티나무와 회나무들이 병풍처럼 한 줄로 늘어섰는데 이것은 마을이 더욱 편안하고 재운도 높도록 돕는 풍수적인 비보(裨補) 숲이다. '마을 터가 주변보다 높아 금호강이 바라다 보이면 지기가 쇠하여 망할 것이다'는 풍수설에 따라 마을 입구에 못을 파고 그곳에서 나온 흙으로 둔덕을 만든 뒤 나무를 심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풍수는 물을 재물로 보며, 들어오는 물은 멀리부터 보이고 나가는 물은 짧게 끊어져 보여야 길하다고 본다. 옻골..

부동산에서 PER란? 앞으로 불황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시장은 공포로 인해 패닉에 휩쌓였고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내던져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IMF이후처럼 30%-40%까지 오른다.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IMF때보다 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