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질의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

[월세받는 직장인] 경매 낙찰가율 하락…무슨 신호일까?| 최승호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t1.daumcdn.net/cafe_cj/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t1.daumcdn.net/cafe_cj/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realtyacademy/MofP/61962', urlName: '글' }, attributes: { ..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대법원 "세대분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정정신고로 봐야… 신고 받아줘야" 이세현 기자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

정다영 영남대 로스쿨 교수,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건물이 이리저리 매도된 다음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건물을 지은 시공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다영(34·사법연수원 40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하는 민사법학에 ..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이장호 기자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

묘(墓)와 비(碑) 용어 안병관시샵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東), 오른쪽으로 백호(白虎:西)를 이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북;玄武 )의 약간 높은 곳..

공사 중단됐거나 하자 있는 건축물, 유치권 행사 인정되지 않을 수도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Y씨(48). 그는 경매로 땅을 싸게 매수해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6개월 정도 경매공부에 매달린 끝에 신도시 주..

라프하우스 임대차, 대출사기사건의 전말 작성자 최광석 1. 사건의 개요 라프하우스라는 건물에서 벌어진 100억대 사기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프하우스는 서울 당산동, 문래동 일대에 소재한 총 3개동의 건물들로 편의상 라프1, 라프2, 라프3으로 호칭되고 있었는데, 모두 동..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

-신중한 매수 필수…종중 대표자 권한 믿지 말아야 [한경비즈니스=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 C는 A종중 대표인 B의 말만 믿고 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의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 후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종중 대표 B가 종중 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