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415

부동산도 스타트업 시대 유휴 공간이 월세받는 수익형 부동산 변신

부동산도 스타트업 시대 유휴 공간이 월세받는 수익형 부동산 변신 지난해 4월, 대학생이었던 김차근, 윤서현 씨는 20년 가까이 비어 있던 친척 건물 지하실을 빌려 파티룸으로 재생했다. 청소와 기본 시설 설치에 80만원을 투자했던 김 씨는 현재 이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월 150만원 수준..

10월부터 부동산등기 외국 공문서·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10월부터 부동산등기 외국 공문서·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10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 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때 제46..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울산지법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해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