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2번째 등록 차량부터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량에는 첫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지정된 구역에만 ..

편리·안전·경제성 3박자 '부동산 전자계약'…중요한 건 뭐?[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닫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종이가 아닌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 데 이어 ..

◈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차이점 ◈ 자치관리 위탁관리 특징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소장,관리직원 임명,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 감독 관리사무소 구속력 강함 ․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전문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

매수인이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잔금 지급전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매도인을 보호하는 안전한 특약사항은요? 박성훤 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 전에 매매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문제없습니다. ● 토지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 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판례속보 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당 관리비 소송 가능 Q.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A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기공급업체인 한전과 우리 아파트와의 전기공급계약방식이 단일계약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종합계약방식으로 산정..

자살한 아파트| -------------------------------------------------------------------------------------------------------------------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단334725호" 판례)를 보면 부부싸움 끝에 일어난 방화 때문에 배우자 1명이 아파트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

사설월요법창목요일언서초포럼법률만평법조광장독자마당취재수첩법대에서법조프리즘로앤스마트나는 로케터다우리말 바로쓰기시니어 노트건강칼럼고미술이야기미국변호사 이야기판례해설민사 소송법 판례분석한·미 법조산책변호사법 조문해설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

부동산거래사고와 시장불안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작성자 : 장계영 싸이월드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