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먼저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있는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面道, 里道 및 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도(面道)「도로법」제10조제6호에 다른 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땅값 계산방법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빈땅을 보고 땅의 가치를 즉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부동산컨설턴트로 인정할 것이다. 과연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그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그 땅 주변..

격벽이 제거된 오픈상가를 합체등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 대법원 2016. 3. 15.자 2014마343 결정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근저당권자 ㈜옥스피탈투자대부의 신청에 따라 2012년 9월 7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

[판결]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각종 배관 등 설피 위한 공간으로 정해진 '공용부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조치사항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때에도 변수라는 것이 늘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루었지만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이나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골치아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혹은 사실상의 ..

아파트 사전점검Tip

아파트 시세분출 3대 조건은? 작성자 오윤섭 |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10월 중순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데는 매수세가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

"내 땅이야" 20여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 법원 "공로 막아 교통 방해죄 성립"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땅이라며 20년 넘게 사용해 온 마을 농로를 흙더미로 가로막은 6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에 사는 ..

주위토지통행권 [周圍土地通行權] 안병관시샵 주위토지통행권 [周圍土地通行權] 요약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본문 위 요지통행권(圍繞地通行權)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