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권리분석에 앞서,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법리 우선검토되어야 작성자 최광석 분쟁 소지가 있는 부동산물권 취득에 앞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어야 한다. 사적인 거래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많고 권리관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한 판결의 집행(승계집행문)과 제소전화해 작성자 최광석 판결의 효력(기판력, 집행력)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변론(재판심리)이 종결된 이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승계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

포천 불법묘지 갈등에 대한 이해 작성자 최광석 포천의 불법 묘지 분쟁을 다루는 KBS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 법적인 문제를 자문하는 인터뷰를 했다(해당 방송은 2019. 2. 11. 오전에 방송예정). 현재 수천 기의 묘가 설치되어 있어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관심이..

대구고등법원 2018누35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및 그 중대·명백성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힘을 합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을 부여받아봐야하지 않겠어..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분리처분금지와 선의의 제3자 작성자 최광석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의 처분금지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지만, 대법원은 “선의의 제3자” 범위를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법 쟁점 1. 序(서)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다보스포럼(‘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강조한 바 있고..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작성자 김은유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1. 문제의 제기 최근 행정청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점은 맞지만 체비시설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 177조..

부동산 면적 불일치 빈번…매입전 측량을 ■면적 불일치 분쟁 피하려면 토지대장 면적 기준 삼고 ■수량지정매매로 계약해야 . 서류상의 면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서울 명동이나 종로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과. 지방에도 구도심 ..

[판결](단독)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 받아 들여야 이세현 기자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인 최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