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 1. 서론 판례는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이중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또한 제2매수인이 매..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의 ‘약정 수인’ 동의 필요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주의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허부 작성자 최광석 건물철거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앞둔 어느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다. 의뢰인 건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일부 침범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철거재판에서 잘 방어했더라면 철..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공유와 지분 공유는 2인 이상이 지분의 비율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민법 제262조 제1항). 그리고 공유와 표리관계를 형성하는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상의 소유부분으로 ..

토지지상 건물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가분채무 작성자 최광석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의뢰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아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다. 건물 소유자 사망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일반 #대지 #도로 #소유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사안 1. 원고의 주장 박□□은 1..

[판결]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법원,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한 원심파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

신탁 있는 부동산, 함부로 사도 괜찮을까 작성자 차완용 -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거래 가능 여부와 거래 조건 협의해야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상가나 건물 매매 시장에서는 신탁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이런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

공로에 속한 내 땅 재산권 행사 가능할까작성자 최광석 - 공공의 통행권 보호가 폭넓게 인정 - 다만 불편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처벌 없어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통행로(도로)를 이용하는 것에서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토지 소유자..

조세채권 압류 해제(압류등기말소)의 법리 작성자 최광석 자신의 토지상에 존재하는 세무서 압류를 해결하고 싶다는 어느 의뢰인의 요청을 받았다. 공유물분할절차에서 현물분할된 의뢰인 몫의 단독 토지에 분할 전 다른 공유자의 토지지분 1/2에 존재하던 압류가 전사되어버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