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경공매 ) 181

대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첫 걸음은 말소기준등기요 마지막은 대항력이라고 한다. 말소기준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중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는 등기부 상의 모든 등기가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는지,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 해야는지, 점유자는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기준 역할을 한다. 첫째, 대항력요건과 대항력은 다르다 경매 참여자들이 권리분석에서 부딪치는 오해 중 하나가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만 구비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임대차 관행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생기는 오해이다. 대항력 요건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집합건물대지지분의 취득자의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와 집합건물법 20조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