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415

[스크랩] (주인 맘대로 월세 올리고 계약 해지해도 세입자는 무방비)

[중앙일보 최현주] #5년 전 서울 봉천동 상가를 임대해 음식점을 차린 석모씨. 장사가 제법 잘 돼 올해 재계약할 생각인데 주인이 월세를 90만원(40%) 올려주든지, 가게를 비우라고 해 난감하다. 월세를 그만큼 올려주면 손해를 보게 되고, 가게를 비우면 권리금 5000만원과 인테리어비용 1억..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매매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쪽으로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주택 관련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하반기 중 관계 부처와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찔끔찔끔 감면하는 `땜질식 처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