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민법일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반환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고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乙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부동산리더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 영업 (1) 단란주점 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니 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전문가 칼럼 철새보다 텃새? 철새,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빗대어 일컫는 말이죠. 철새정치인처럼 철새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더 친숙합니다. 그럼 텃새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참새나 까치, 까마귀 등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텃새들은 그 모양과 성향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부정..

전문가칼럼 군불 땐 사랑방 나그네는 춥다 윤정웅 행랑채에 있는 사랑방은 바깥주인이 서재로 사용하거나, 평소에는 비워 두었다가 손님이나 나그네가 오면 그 분들을 모시는 방으로 사용한다. 방을 데우려면 군불을 때야 하는데 군불은 어떤 나무를 때느냐에 따라 방의 온도에 차이가 ..

서울 옥수동 165㎡(50평)집에 살고 있는 김 모씨(60)는 전형적인 베이비부머다. 취직해 직장을 잡은 후 신혼을 월세방부터 시작했다. 3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통장과 집 평수 늘리는 재미로 살았다. 집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도 커졌고 마음 한편도 뿌듯했..

토지 투자 요령은? ▒토지의 종류및 토지에 대한 지식▒ 농지 가장높은 지가상승률을 기록하는땅이다. (도시지역 안팍으로 농지을 잘살펴보면 돈이 되는 땅이 있다.) 임야 형질변경이 쉬워 개발투자가 가장 용이한 땅이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지구와 준보존산지지구가있다) ..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아파트 로얄층 1. 로얄층이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매매와 임대시에도 차별을 받는 로얄층과 비로얄층과의 차이는 또 다른 벽을 실감케 한다. 현시대 최상의 로얄층이란 강남쪽에서 한강이 보이는 층은 최상의 로얄층이라고 현시대에서는 평한다. 아이러..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이로써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