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매매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쪽으로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주택 관련 세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하반기 중 관계 부처와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찔끔찔끔 감면하는 `땜질식 처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지난 14일 세종로 종합정부청사에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의 큰 골격을 바꾸자는 안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이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취득세 한시 감면은 당초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고, 대신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목 통폐합이나 국세ㆍ지방세 항목 변경 등 해묵은 숙제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은 "항간에서는 6월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 또다시 `거래 절벽`이 올 것이라고들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지자체 세수 부족 등 문제가 많아 재연장하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례로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디자인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며 "종부세 항목은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임시방편식 주택경기 조절 수단으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시 감면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방 세수 확충 방안까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가 시작한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과 관련해 "새 아파트 바닥시공 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다음달께 `아파트 관리규약` 표준모델을 만들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등이 공론화를 추진 중인 남부권 신공항 신설 건에 대해 서 장관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년 후인 2015년께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입지 선정 방식은 내년 중반 신공항 수요조사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후보지 2~3곳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