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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傳貰(담보대출 합치면 집값의 70% 넘는 전세)' 속출… 서민들, 전세금 떼일 걱정 안고 산다|

'깡통傳貰(담보대출 합치면 집값의 70% 넘는 전세)' 속출… 서민들, 전세금 떼일 걱정 안고 산다| -수도권에만 19만 가구 위험 전세만 올라… 대출과 합치면 집값의 100% 육박하는 곳도 서울 송파구 4억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윤모(52)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지난달 전세금 7000..

[스크랩] [고윤기변호사의 만화법률] 부동산 등기와 대장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의 디지털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이 전면 실시되어,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님들이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변론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수년 전 부터 등기부를 열람, 발급하는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