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합526542판결 A는 200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소OO 막국수'라는 음식점을 운영해온 업주입니다. 2014년 7월경 B와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음식점을 양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외 모든 물..

[판결][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허위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

공유물분할소송과 조정 2011두1917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판결 1. 사건의 개요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64936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 12. '① 분할전 토지를 ..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명..

[판결] 음식점 살 때 중요재산 인수 않았다면 음식점 양수인이 핵심 메뉴의 조리법이나 반죽기계, 냉장고, 전화번호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은 기존 음식점 인근에 다른 식당을 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서울서부지법 "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지분제냐 도급제냐` 조합-시공사 밀당 부동산시장 호조에 재건축 사업방식 놓고 갈등 싸이월드밴드 금융위기 여파로 얼어붙었던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올해 되살아나면서 사업 방식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됐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적..

[판결] '날인된 계약서' 상대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이메일 등으로 합의땐 계약 체결로 봐야 중앙지법, 방송대금 4840만원 청구 EBS승소 판결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등으로 최종 계약내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