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437

Ⅳ.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Ⅳ.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쟁점과 판결 요지 M&A(Merger & Acquisition) 거래 분야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판 2015. 10. 15. 2012.다.64253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4. 2. 피고 등으로부터 정유회사 등의 주식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