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신지민 기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상가 매수-임대 계약 만료 맞물려…신축 전 임차인이 경신 주장한다면? Q. A는 2011년 8월부터 B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후 상가건물을 2015년 8월쯤 C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이후 상가건물을 철거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매수인 A는 임차인 B에게 2016년 8..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입찰에 참여할 때 신경쓰이는 토지별도등기란? 토지별도등기의 의미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아파트나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전유부분인 건물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토지는 대지권화 되어버려 건물등기부 등..

행정력의 낭비 없는 사전공시제도 이상훈 법무사 (경기중앙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관행상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선이행하고도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공시제도나 ●에스크..

말소등기불가능확인[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판시사항】 [1]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1.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