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아파트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소유인가 [머니투데이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 [[the L]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나 규약이 없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조합 소유 아냐]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관리주체(보통 '입..

1.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결과 : 일부 파기환송 종 류 : 대법원 1. 구 ..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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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치킨판매로 제한된 곳에 호프영업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치킨판매영업’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한 것이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대법원은 “○○아파트상가분양계..

[부동산 법 對 법]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 증명하면 소유권 인정 30여 년 전 등기 이전 없이 토지 매수 밭으로 이용…소유권 주장 가능할까? Q. 30여 년 전 A는 토지 소유자인 B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하고 밭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따로 매매계약..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