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이장호 기자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

[판결] 아파트 분양권 명의수탁자가 체납 세금 압류 앞서…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국가의 세금 압류에 앞서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업가 A(누나)씨의 체..

민간공원추진 시 소유자 대응방법 김은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의 부동산으로 본다. 즉, 개별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항상 그 토지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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