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지역주택조합원 실천사항 작성자 : 김은유 싸이월드 밴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대응방안 3 작성자 : 김은유 싸이월드 밴드

[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본인 사칭 가짜였어도 법무사 책임 없어 안대용 기자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

매매(경매) 대상 땅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면?/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 최승호 땅을 샀는데 땅 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황당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과거 건축 폐자재 등을 불법 매립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골 등 인적이 뜸한 지역이 특히 그렇다. 하지..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결과 : 파기환송 사건명 :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사건번호 : 20..

분양권 양도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어 택지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 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

위약금 모르고 부동산계약하지 마라! 작성자 : 김은유 싸이월드밴드

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권리금 3000만원 이상 받아 내면 차액은 중개사 몫 약정했다면 사기죄로 처벌 못한다 홍세미 기자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

1. 서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들의 가장 큰 불만은 조합원들이 나중에 분담하는 분담금이 처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있다. 이렇게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2. 조합이 돈을 쓰기 위한 전제조건   조합이 돈을 쓰려면, 2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나는 쓰고 싶은 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예산에 펀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총회를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3. 기존 사업비 예산 통과방법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