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법원 [판결] 前점유자, 소유자에 돈 건넨 적 있다고…건물의 토지 자유점유 추정 번복 안돼 중앙지법 시효취득 인정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自主占有)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한국맥도..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다..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확인 안한 본인의 중대 과실… 취소 못해"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거래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해야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못받는다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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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으로 돈 떼인 채권자, 받을 길 열렸다 최승호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realtyacademy/MofP/47205',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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