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437

담보제공 된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권리포기각서의 의미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담..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법원 [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건물 매수인의 손해, 중개사도 배상해야 이장호 기자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