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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유상 양도임

[전심번호][ 제 목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유상 양도임 [ 요 지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하고 신탁취득자에게 등기되어 있는 점, 판결에서..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간의 유효한 분리 이후의 대지 사용권의 성립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과의 보증금 반환채권 승계 비율

판시사항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와, 임차인의 상속인들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자신이 사망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사실상의 ..

임대투자수익률의 두 얼굴이 뭐지/임대수익률과 자본수익률 모두 따져야|

임대투자수익률의 두 얼굴이 뭐지/임대수익률과 자본수익률 모두 따져야| 최승호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투자한다. 투자는 수익률을 좇는다. 투자성은 수익률에 달려 있다. 주거용 시설을 통해 주로 월 단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투자 역시 수익률..

미등기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비법' 있다 /건설사 통해 분양대금 납부내역, 임대인 정보 확인 필수|

미등기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비법' 있다 /건설사 통해 분양대금 납부내역, 임대인 정보 확인 필수| 최승호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는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에게 ‘노다지’나 다름없습니다. 일시에 물량이 쏟아져 전셋집 선택의 폭이 넓은데다 아직 잔금을 못 낸 다급한 임대인들이 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