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54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이해하자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이해하자1. 총설가. 가입하지 말기  지역주택조합은 가급적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가입을 하나, 이는 결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후일 엄청나게 증액되거나,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가입하려면 규약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 조합규약의 중요성  주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아직 주택조합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조합규약은 법을 제정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고,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조합규약의 올바른 작성이 조합 성공의 발판이다. 즉, 주택법에 없는 것은 규약이 곧 법이다.  법 시행규칙 제7조(구규칙 제17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