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작성자 김은유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에서 2018. 2. 9. 이후 현금청산방법 작성자 김은유 재개발사업에서 2018. 2. 9. 이후 현금청산방법 1. 요약 실무적으로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점이 재개발사업에서 특별하다. 즉 2015. 11. 27. 대법원 판결로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생략된다고 하였..

멸실주택 급증이 불러올 부동산 슈퍼사이클 작성자 오윤섭 재개발시장이 상승장입니다. 특히 강남3 기존아파트가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2월 이후 서울은 물론 광명 안양 성남 수원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재개발시장이 강세장입니다. 서울 재개발시장은 과열되면서 조합설립인가전 투자하..

"재개발 돈 된다"…덜컥 뛰어들었다간 '낭패'인 이유 전형진 기자조합원 자격 없는 물건 혼재…'물딱지' 주의해야 구역별 적용 조례 천차만별…지정 시점 확인 필요 서울 한남동 한남뉴타운3구역. 한경DB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이 재개발로 쏠리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피해가서..

1대1 재건축, 강남의 판도가 바뀔까? 작성자 오은석 작년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러 마친 단지와 달리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특히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

재개발·재건축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작성자 장인석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는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 좋은 입지에 있는 한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가 인기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작성자 김은유 2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수 조합원이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총회소집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규정에 ..

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 여부 작성자 김은유 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 여부 1. 집단환지의 의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

누가 미등기건물 철거소송의 피고인가. 작성자 김은유 누가 미등기건물 철거소송의 피고인가. 1. 개설 등기된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면 된다. 문제는 미등기된 경우이다. 미등기건물은 원시취득자를 피고로 한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원시취득자가 차이가 있..

‘도로’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재개발에는 있고 재건축에는 없는 것 ¶ 재개발 vs 재건축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