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소유자 불명 토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작성자 김은유 소유자 불명 토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1. 문제의 제기 개발사업을 하려는 구역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

재건축 상가소유자 대처방법 | 작성자 김은유 | 재건축 상가소유자 대처방법 1. 상반된 시각 상가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생계를 잃는다는 측면과 주택이외에 상가가 있으므로 부자라는 측면이 공존한다.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소유자들에 비해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

판결](단독)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 못한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 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

작성자 김은유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1. 선정총회 과반수 직접 참석 시공자선정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발생 시기 2017-11-03 | 작성자 김은유 법무법인강산 | 조회수 144 | 추천수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발생 시기 1. 문제의 제기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사례 2017-08-28 | 작성자 김은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사례 Ⅰ.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및 효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시가 산정기준일 작성자 김은유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시가 산정기준일 1. 현재 시가산정기준일 가. 조합설립 부동의 조합설립자체를 부동의 한 자는 매매계약체결의제일 즉,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이거나, 최고를 소장으로 하였으면 최고서..

분양계약 후 조합원간 동·호수 교환 가능 여부 작성자 김은유 분양계약 후 조합원간 교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에 대해 동·호수 추첨을 하여, 조합과 조합원간 분양계약이 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조합의 감사인 갑은 2017. 5. 1. 오전 10경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3시경에 사임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임된 것일까 2. 판례 검토 가. 특별규정..

변호사·평가사 ‘협업’ 통해 재산 가치 제대로 보전해야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재건축·재개발만큼 법적 분쟁이 넘치는 곳이 있을까. 어찌 보면 변호사들에게는 진정 고마운 분야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