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판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신지민 기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대차 관련정보 2016.05.09
'소멸시효'…보증금 믿고 밀린 월세 방치했다간 떼일수 있어 '소멸시효'…보증금 믿고 밀린 월세 방치했다간 떼일수 있어 닫기 Q. 저는 임차인 A씨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입니다. A씨는 임대 첫 해 월세를 꼬박꼬박 제때 내다가 해가 갈수록 차임지급을 한 두 달씩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 임대차 관련정보 2016.04.23
쉐어하우스 임대차사기 사건 판결문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임대차 관련정보 2015.02.25
미등기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비법' 있다 /건설사 통해 분양대금 납부내역, 임대인 정보 확인 필수| 미등기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비법' 있다 /건설사 통해 분양대금 납부내역, 임대인 정보 확인 필수| 최승호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는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에게 ‘노다지’나 다름없습니다. 일시에 물량이 쏟아져 전셋집 선택의 폭이 넓은데다 아직 잔금을 못 낸 다급한 임대인들이 싼 .. 임대차 관련정보 2014.05.16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받은 임차인은 ...... 보증금 증액한 소액임차인, 배당받을 때 ‘오리알’ 되는 이유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지속되고 있다. 또 그칠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 임대차 관련정보 2014.04.23
임대 환경 변화 속, 혼란스런 임대인 임대 환경 변화 속, 혼란스런 임대인최승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상가뉴스레이다 제공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노령인구의 고용시장 기회가 없다 보니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들의 자구적 차원의 창업과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 임대차 관련정보 2014.03.18
집주인 잡는 확정일자 `구멍`…전세대출·공증땐 필요없어 집주인 잡는 확정일자 `구멍`…전세대출·공증땐 필요없어 최승호 정부가 전ㆍ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세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임대인들 간에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전세 혹은 반전.. 임대차 관련정보 2014.03.12
1억 보증금 못받고 쫓겨날 뻔한 '상가 임차인' 1억 보증금 못받고 쫓겨날 뻔한 '상가 임차인'|■ 상가투자 완전정복 최승호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부동산X파일]임대계약 만기로 신탁회사서 명도소송]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강기영 #서울 강남의 한 소형빌딩에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지난해 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 임대차 관련정보 2014.02.28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 1995.12.5).hwp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시행 1995.12.5]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02호, 1995.1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02-2023-4350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 임대차 관련정보 2014.02.10
소액임차인 많으면 일부 못받을수도 소액임차인 많으면 일부 못받을수도 Q= 지난달 A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 일산 친척집에서 강남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이 불편해 회사 근처의 다가구주택(보증금 3,000만원/월세 60만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임대차 관련정보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