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591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주의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허부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주의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허부 작성자 최광석 건물철거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앞둔 어느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다. 의뢰인 건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일부 침범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철거재판에서 잘 방어했더라면 철..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종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전임차인의 체결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인 것 같아 참조를 하고 우리 중개사들은 이 판례를 참고 하여 중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