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1. 서론 흔히 영미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미법권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남용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유족의 부양과 정당한 청산을 보장하기 .. 생활법률 2019.10.17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 1. 서론 판례는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이중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또한 제2매수인이 매.. 부동산 관련 정보 2019.10.17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의 ‘약정 수인’ 동의 필요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 부동산 관련 정보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