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 일반 법률정보 2019.11.13
대지권 없는 상가 대지권 없는 상가 서대문역 인근에 서소문아파트라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천복개를 해서 지은 아파트로 등기부에도 다음과 같이 하천복개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부동.. 투자정보(경공매 ) 2019.11.12
상가점포권리금계약에 수반되는 임차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이해 상가점포권리금계약에 수반되는 임차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이해 작성자 최광석 예를 들어보자. 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백만 원으로 임대차하면서 운영하던 커피숍을 甲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비 등 권리금조로 2억4천만 원, 임차권양도대금조로 기존.. 임대에 관련 정보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