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손현수 기자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 일반법률 정보 2019.12.20
대학생 원룸 임대차 피해의 원인과 대책(서울여대 학보사 인터뷰) 대학생 원룸 임대차 피해의 원인과 대책(서울여대 학보사 인터뷰) 작성자 최광석 2019. 12. 발행예정인 서울여대 학보사 인터뷰 내용이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르면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학교측이 기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사회경험이 일.. 대구광역시 정보 2019.12.06
토지에 부합된 구축물(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토지에 부합된 구축물(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작성자 최광석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소개한 사안의 연장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의뢰인은 건축 중에 중단된 상태의 구축물이 있는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18타경00.. 부동산 법률 정보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