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컨설팅과 중개행위는 어떻게 구분될까? 이론적.. 부동산 중개정보 2019.12.31
누락 보상 대응법 누락 보상 대응법 작성자 김은유 문제의 제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다. 손실보상재결 이외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 제30조에 따라 .. 부동산 법률 정보 2019.12.27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작성자 김재권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최근 몇년간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아파트시행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업부지 지주들의 알박기 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부동산 법률 정보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