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작성자 김은유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1. 주택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 개정 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 동안은 법의 모순 내지 미비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 투자정보(부동산 관련) 2020.02.04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I. 들어가며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흔히 '지능형 에이전.. 부동산 법률 정보 2020.01.09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이재목 교수(충북대 로스쿨) Ⅰ. 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 부동산 법률 정보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