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이재목 교수(충북대 로스쿨) Ⅰ. 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 부동산 법률 정보 2020.01.0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말그대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카테고리 없음 2020.01.07
차임 연체와 필요비상환 청구권 차임 연체와 필요비상환 청구권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차임’, 즉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게 되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 기간이나 권리금.. 부동산 법률 정보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