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이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1. 머리말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도 시행일인 2017년 10.. 부동산 법률 정보 2019.12.20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교수 (연세대 로스쿨) 1. 사안의 개요 농지 X의 소유자 C는 2000년 4월께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자, 2001년 4월께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1년 4월 12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부동산 법률 정보 2019.12.20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 최준규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판결의 소개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들은 2015년 2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임대에 관련 정보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