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학자들 사이에 이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원실무제요 등 .. 투자정보(경공매 ) 2019.09.20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는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 지역주택조합정보 2019.09.17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구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이동진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서론 판례·학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을 나누어, ●전자에는 민법(이하 법명 생략) 제103조를,(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후자에는 제398조 제2항(손해배.. 일반 법률정보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