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족세풀가

• 
• 
• 
• 
• 
• 
• 
• 
• 
• 
• 
• 
• 
• 
• 
• 

 

• 뉴스
• 뉴스센터
• 매경전자판
• 실시간속보
• 인기뉴스
• 중문뉴스
• 영문뉴스
• 신설법인

• 재테크
• 증권
• 부동산
• 금융
• 세무
• 창업

• 라이프
• 매경헬스
• 폴리톡톡
• Autoworld
• Book
• 여행
• M매거진
• 골프

• 비즈니스
• 교육
• 은퇴경제
• 레이더M
• 비전샵
• 해외DB
• 경제지표
• 오아시스

• 모바일
• M매경
• 모바일트렌드
• 속보트위터

서비스 전체보기

-->

국회가 모처럼 일을 했다. 문만 열어놓고 몇달동안 공전을 거듭하더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34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덕분에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던 몇몇 민생법안들이 햇빛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등을 담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4.1대책, 8.28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고 대책을 내놓은지 몇 달만에야 법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연말 분양이 반짝 활기를 띠는 등 화답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이 견본주택에 몰려들었다. 강남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분양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집값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아직은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핵심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의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과 폐지보다는 1년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목숨걸다시피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나쁜 인식이 뿌리깊게 깔려 있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을 `집장사`나   `복부인`이라고 폄하하며 색안경을 끼고 본다. 서민들은 집한채 마련하려고 평생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생한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돈놀이 하듯 집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모은다. 서민들이 돈모으는 것 보다 집값 오르는게   훨씬 빨라 내집마련의 꿈이 번번히 좌절되니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다. 집을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집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내려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보다 저금리에 이자소득이 줄어들자 임대소득을 겨냥해   다주택자로 변신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주택자들이 전세 또는 월세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는 이런 선의의 다주택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게 되면   기존 주택을 나중에팔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중과 부담은 걸림돌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는 이뿐 아니다. 부동산세금제도 중 대못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   고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더 무겁게 종부세를 과세한다. 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보다 좁은 집에 살면서 다른 한채를 세준 사람들이 세금을 더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변화되야 한다. 징벌적 세금제도 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보다는 임대소득세 강화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1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꾸준히 혜택을 강화해   건전한 1주택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서   주택시장의 건전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맡겨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