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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傳貰(담보대출 합치면 집값의 70% 넘는 전세)' 속출… 서민들, 전세금 떼일 걱정 안고 산다|

'깡통傳貰(담보대출 합치면 집값의 70% 넘는 전세)' 속출… 서민들, 전세금 떼일 걱정 안고 산다| -수도권에만 19만 가구 위험 전세만 올라… 대출과 합치면 집값의 100% 육박하는 곳도 서울 송파구 4억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윤모(52)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지난달 전세금 7000..

[스크랩] 판례] - 중개업자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없다" 했다면... “건물철거 등 손해 배상해야”|

[판례] - 중개업자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없다" 했다면... “건물철거 등 손해 배상해야”| //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 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부족하다고 본 사례

피고가 2004년 9월 9일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각 가등기가 D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