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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60%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57)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