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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對 법] "등기 설정의무 위반 해당, 계약해지·전세금 반환 가능"

전세금 2천만원 올려 받은 주인 전세권 등기 약속해놓고 묵묵부답 전세금 보호 어떻게? Q. 올봄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A씨. 집주인 B씨가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받는 대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어렵사리 전세금을 치르고 전세권 등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거듭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