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제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세제의 근본틀을 바꾸는 논의가 7~8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끼리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바겐세일 하듯이 감면해 주고, 또 시간이 되면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세제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방안에 대해 7~8월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되 주택세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수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기본적으로 현 세제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하반기 중 범정부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 3월 중순 취임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ㆍ취득세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날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불황기에 맞는 세제 개편 논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버블기에 수립된 8ㆍ31 대책의 근간이 유지된 현행 세제 때문에 취득세ㆍ양도세 등의 한시적 조치가 남발되고 예측력 없는 세제 정책으로 인해 자가 보유의식이 약해지고 주거의 이동성도 감소하면서 세수뿐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 재정까지 압박받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원은 중장기 세제 개편에 앞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에 대해 "주택시장 위축이 염려되는 만큼 일단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기본세율(4%)만 하더라도 지난 200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정상세율로 시행되지 않고 1~2%를 오갔다"며 "양도세 역시 다주택 중과제도가 지난 5년간 적용되지도 못하면서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정책적 예측 가능성만 낮춰 주택 구매욕구를 되레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연구원은 "취득세가 한시적 조치만 지속하면서 한번도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시장 상황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된 세율(4%) 탓"이라며 "영구적 인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부과 대상의 축소,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인하해야 시장신뢰 회복을 통한 거래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서 장관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행복주택 입주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계층은 주택바우처 등 지원을 통해 체감 임대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