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사실관계와 판시사항 

  

1. 피고 乙은행 ○○지점의 당좌업무 대리 A는 재벌기업 대표이사 B(대출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 甲은 대리인 C(예금자 대리인)를 통해 A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乙에 예치하였다.

 A(대리인)는 그 중 100만 원을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B(대출자)에게 지급하는 등, 4년간 약 1,066억 원을 예치하여 그 중 512억 원을 B(대출자)에게 제공하였다.

 甲(예금자)은 乙(은행)을 상대로 만기 예금액 및 약정이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만기해약)

2. 제1심법원(84가합366)과 원심법원(84나2428)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대리권 남용법리를 적용하여 A의 대리행위에 따른 예금계약의 효과를 乙(본인 은행)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예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A가 乙의 당좌업무 대리인으로서 C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대리행위이지만,

 甲에게 A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표현대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과 乙의 예금계약은 유효하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A는 예금계약을 통하여 甲의 이익을 꾀한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고 甲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예금계약에 따른 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6다카1004).

 II. 평석

1. 우리민법 규정과 대리의 본질

(1) 대리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민법은 대리인행위설의 입장이라고 한다.

 대리효과의 귀속은 대리인의 대리의사에 따른 법률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송덕수).

 나아가 민법 제114조 이하 규정이 대리의 효과의사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며,

 특히 제116조 제1항은 우리민법이 대리인행위설을 취하는 실정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곽윤직, 고상룡),

이에 따르면 대리인행위설만 입론이 가능하다고 한다(지원림).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 제안된 행위규율분리설은 수권행위와 대리행위를 단일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고,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행위’ 측면과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으로서 (대리인)

‘●규율’ 측면을 구분하되(본인)

행위 주체는 대리인이지만 규율의 주체는 본인으로, 규율측면이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설명한다(이영준).

(2) 대리인행위설과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른 법적 취급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이

 

◆대리권 남용행위와 (대리인 행위설)

◆표현대리이다.(행위규율설■)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된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대리효과가 귀속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리권 남용법리가 이에 해당한다.(대리인 행위설:남용법리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대리효과가 귀속되지 않아야 함에도 그 귀속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현대리이다.

2. 대리권 남용법리에 대한 대리인행위설 및 행위규율분리설의 입장

(1) 대리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대리인이 자기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결과 본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대리권 남용행위라고 한다. (대리인의 행위설)

이는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서 대리효과의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대리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근거로 대리효과의 귀속을 차단시키는 법률구성을 ‘대리권 남용법리’라고 한다.

이는 대리권 수여라는 측면에서 유권대리로 취급되어야 하지만 대리효과의 귀속이 차단된다는 측면에서는 무권대리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리인행위설은

■비진의표시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거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의 효과에 따라 대리효과의 귀속을 차단한다

 반면 행위규율분리설은 배임행위를 한 대리인을 무권대리로 취급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은 대리권 남용행위를 비진의표시의 외양과 유사하게 파악하여 대리행위로서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한다.

대다수 판례의 입장이다(74다1452, 97다24382, 2008다13838).

 한편 권리남용설 내지 신의칙위반설은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대리효과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더욱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다(강태성, 홍성재, 명순구). 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사례이지만 판례 중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86다카1522, 89다카24360).

(3) 행위규율분리설은 대리관계를■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한 측면과■ 효과귀속에 대한 본인의 ‘규율’ 측면으로 이해하고, 대리효과 귀속의 본질은 본인과 상대방의 규율에 달렸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대리권 남용행위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본인에 대한 대리효과의 귀속이 차단되므로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대리효과가 귀속될 수 있다는 입장(손지열)과 배임행위의 명백성을 근거로 구분하는 입장이 있다(백태승).

3.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인행위설 및 행위규율분리설의 입장

(1) 우리민법은

■표현대리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제125조),

■대리권의 범위 초과(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제129조)로 나누고 있다.

본인이 이러한 각각의 외관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은 대리효과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권대리이지만(대리인 행위설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유권대리(행위규율설로 기준)로 취급할 수 있다.

(2) 대리인행위설에 의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한다(양형우).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다)

우리 판례 역시 명백하게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83다카1489).

(3) 행위규율분리설은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이해한다(본인에게 귀속한다)

. 대리의 본질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규율인데,

■표현대리는 본인의 외관 형성과 상대방의 신뢰에 기초하여 본인에게 대리효과를 귀속시키므로 유권대리의 아종이라고 한다. 특히 독일민법에서 인정되는 외부적 수권행위 개념이 유용하다(이영준).

독일민법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내부적 수권행위)과

■본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외부적 수권행위)으로 나누어 규정한다(§167 Abs. 1).

그리고 외부적 수권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170),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특별통지와

■다수의 제3자에 대한 공고(§171 Abs. 1)

■또는 대리권 증서의 교부와 제시(§172 Abs. 1)를 인정하고 있다.

4.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법리의 적용과 판결의 검토

(1) 앞의 판결에서 A는 乙은행의 당좌업무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甲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권리남용)

乙은행은 그 지점장을 통해 A에 대한 대리권의 외관을 제공하였는데 (표현대리)

甲이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A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甲과 乙 사이에 예금계약이 인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A가 甲에게서 예금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횡령하고 甲에게 기준을 넘어서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대리권 남용행위이다.

 甲이 이러한 A의 배임의도를 알았으니 대리권 남용법리에 따라 乙은행에 대한 A의 대리효과로서 예금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이 판결의 결론이었다.

(2)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였고

 대리권 남용법리는 유권대리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논리적으로 무권대리인 A의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에 관한 대리권 남용법(수권시에 범위가 정해진다)리는 적용할 수 없다.

(3)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더라도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라고 하면서

 대리권 남용법리를 적용하면 A의 동일한 행위가 갑자기 무권대리로 변경되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유권대리로 취급된 표현대리가 대리권 남용법리의 적용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된다면,

그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의 요건 충족으로 유권대리가 되는 순환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리권 남용법리의 적용으로 이론상 무권대리가 되더라도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대리인에게는 실제로 대리권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대리인행위설에 의하면 A의 행위가 무권대리였다가 유권대리로 바뀌고,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유권대리였다가 무권대리로 변경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대리인행위설에 따른 것인지,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A는 乙은행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甲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대리의 본질에 관한 두 견해에 의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유권대리 또는 무권대리로 혼란스럽게 법적 성질이 결정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하여 규유설이나 대리인 행위설이나 두 견해에 의하여 양립할 수 없다면 혼란스럽다)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