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592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기능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신청 때 `보전부담금` 안 내도 된다

[판례] -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기능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신청 때 `보전부담금` 안 내도 된다 [행정/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 아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허가 시에 착오로 농지전용부..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 원의 비용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