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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108095 사 건 명 대여금 주 심 선 고 일 2014-01-23 결 과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83691 사 건 명 배당이의 주 심 선 고 일 2014-01-23 결 과 파기환송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