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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민법일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찾았으나, 그 부동산에는 최근 甲의 처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말소..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③팽창하는 월세시대, 미리 대비해야 '백전백승

부동산, 이제는 월세시대]③팽창하는 월세시대, 미리 대비해야 '백전백승 최승호 | 세입자, 월세 전환율 비교하고 집 구해야 집주인, 월세 전환율 상한선 지켜야 전문가들 "보증금 적고 월세 높은 서구형으로 갈 것" 예상 [김호영·김하나 기자]]"오는 3월에 전세계약 갱신을 해야 합니다. ..

가계 소득과 재무건전성을 통한 아파트 가치 평가와 전망

기획특집] 비관론을 넘어서는 부동산시장의 힘(力) ②가계재무 가계 소득과 재무건전성을 통한 아파트 가치 평가와 전망가계소득과 주거사용 가치를 통한 아파트 가치 평가, 과도한 고평가로 보기는 힘들어 가계 부채수준 가계금융자산에 비교할 때 점차 개선되고 있어 2008년 세계적인 ..

[민사소송/민사집행]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민사집행]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