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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중개업자가 확인해야하는지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대법원 "국가·지자체 서명 동의 표시 안 해도 된다"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