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1. 서론 흔히 영미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미법권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남용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유족의 부양과 정당한 청산을 보장하기 ..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 [사실관계] 소외 A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인 소외 1(B)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소외 1(B), 2(C)와 이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질의저는 甲이 아파트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