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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부동산/임대차]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

전셋값 폭등과 집값하락, 이유와 해법은?

전셋값 폭등과 집값하락, 이유와 해법은?용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 5천만원에 전세 1억8천을 주고 있고 매각하면 7천만원정도의 돈만 수중에 들어온다. 매년 재산세는 물론 매월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도 임차인을 대신해서 전세만기시점에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 반면 강남에서 6억원의 전세금을 전세대출없이 본인돈으로만 살고 있는 B씨는 재산세는커녕 매월 관리비에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2년동안 계산해서 전세만기시점에 돌려받는다. C씨는 수원에서 시세 3억5천만원정도 하는 아파트에 대출 1억, 전세금 1억5천에 살다가 최근 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대출을 5천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1억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하였다.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