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소형 상가의 용도 외 사용에 문제는 없나요| [부동산 Q&A]소형 상가의 용도 외 사용에 문제는 없나요|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다중생활시설 등록땐 불법사용 여부 살펴야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Q. 저는 수 년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한 투자처를 .. 건축물 관련정보 2016.08.27
판결]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장호 기자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됐더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A씨가 .. 건축물 관련정보 2016.08.19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 건축물 관련정보 2016.08.02
층간소음, 타워팰리스에도 있을까…"결국 '법' 아닌 '비용'의 문제" 층간소음, 타워팰리스에도 있을까…"결국 '법' 아닌 '비용'의 문제"비용부담에 전체 바닥 차음재 설치는 무리…"두꺼운 차음재에 특허기술로 보완" 닫기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한 한 아파트의 분양 광고 사진. "고급 아파트엔 층간소음도 없겠죠? 시끄럽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그대로.. 건축물 관련정보 2016.07.04
테라스의 다양한 용도 0 Jinsol Lee (Magazine)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외부와 통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베란다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쓰임새로 여러 변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깥 공기를 쐬고, 밖을 바라보며 작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다면, 주택, 마당이 있.. 건축물 관련정보 2016.06.17
[시행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5. 19. 시행) [시행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5. 19. 시행) ○제안이유 건축협정의 체결로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 .. 건축물 관련정보 2016.06.15
♥ 건축] 공공의 적, 상가건물 [I ♥ 건축] 공공의 적, 상가건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건축적 문제는 아파트로 획일화되어 가는 주거 형태에 있다. 인구가 늘고 고밀화가 되면 아파트 형식의 고층 주거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파트를 만들면서도 도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얼마든지.. 건축물 관련정보 201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