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2년 정도의 고비만 넘긴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택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영세민 주거 안정대책에서 벗어나 노인집단주택, 노인요양시설 건설 등 노인 주거 안정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이를 의무 적용토록 했다.
이 제도의 첫 수혜대상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출생한 사람들로 한국사회에서 흔히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세대이다. 이들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고도성장기 중기나 끝 무렵에 사회에 진출했고 아직까지 자녀 교육의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이비부머 하우스푸어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하우스푸어 대다수는 장·노년층으로 이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통계청이 2010년 조사 발표한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1955년~1963년에 태어나 생존한 베이비부머 인구는 695만 명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22%가량인 150만 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없는 깡통주택 소유자로 보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대다수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들에게 딸린 300만~400여만 명이 이로 인한 고통을 직·간접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황이 깊어지자 기업들은 본격 감량을 시작했고 정리해고 제 1순위로 이들 베이비부머가 꼽혔다. 경기침체가 더욱 깊어지면서 이들 베이비부머가 주로 몸담고 있는 자영업마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2~3년 새 주택경기가 하락하자 주택경매가 급증한 것도 이들 베이비부머들이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 정부의 초저금리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여당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처럼 강력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현황과 인구 사회적 특성
베이비부머의 학력은 고졸 44.7%, 중졸17.3% 대졸15.8% 순이며 직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91만 명(18.2%)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13.7%), 숙박 및 음식점업 (10.4%)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자녀세대라 할 수 있는
에코세대(1979~1992년생)는 대졸이 45.5%였고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0.0%), 사무종사자(24.1%), 판매종사자(12.2%) 순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세대에 육체노동 종사자가 많음을 알 수있다.
최근 언론에서 부각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베이비부머와 에코세대간 세대 대결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써 기업의 임금상승 억제, 투자 회피 이유 등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대목이다.
각 민간 경제연구소가 밝힌 대기업 평균 퇴직연령은 53.5세~57.4세로 조사 주체별로 다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 중 소속 회사의 정년규정까지 채운 비율은 10.7%로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대기업 사무직이나 전문가들은 50살 내외에 직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게 최근 현실이니 베이비부머 앞 세대인 50년대 출생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직장에서 정리됐으며 극히 일부만이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년연장법이 시행될 2016~2017년까지 베이비부머 가운데 최대 인구층인 1960년~1962년생이 고용시장에서 버텨 살아남는다면 주택시장은 안정화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년연장 조치는 앞서 지적했듯 아무래도 사무직 전문가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직의 경우 고위 임원 수가 극소수로 제한되는 직종 특성상 정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를 거주지로 보면 경기가 157만 명(22.6%), 서울이 140만 명(22.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56만 명(8.0%) 경남 46만 명(6.6%)순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이 내리막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가 집 값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더 고통 받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자가 거주 비율은 평균 64%대로 조사됐는데 1955년생은 68.8%로 70% 가까이 됐으나 1963년생은 60.1%로 60%를 겨우 넘겼다. 베이비부머 중에서도 고도성장기 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 태생은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으나 고도성장기 끝 무렵 사회에 진출한 1960년대 생은 기회가 적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정년연장조치가 1960년대 출생자를 직접 수혜 층으로 겨냥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주실태 조사에서 이들 베이비부머의 52% 가량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이 18살~25살이던 1980년 조사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최근 귀농·귀촌 전원생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이들 베이비부머가 성장기에 체험한 단독주택에 대한 향수가 작용했거나 어린 시절 경험했던 농촌생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령대 에코세대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에 비춰보면 이들이 귀촌 혹은 전원생활을 마치고 난 뒤 이들의 부동산을 누가 받아줄 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에 담긴 함의
정년연장법은 개인에게는 축복이자 재앙이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개인과 사용자 단체, 즉 기업에 떠넘긴 측면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면도 있다.
노동기간과 노후기간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뤘던 베이비부머 직전 세대와 달리 베이비부머는 일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기간이 긴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어차피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하기도 한다.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하라는 단서 아닌 단서가 붙은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남는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이나 임금조건이 더욱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투자전문기관이 조사한 베이비부머의 평균 자산은 3억3천여만 원이며 빚은 6000여만 원이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베이비부머도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처럼 부동산 비중을 40~6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분산하라고 권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인 듯 하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들 선진국에 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미약하다.
지금 미국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관련 파생 금융상품을 판 원죄(?)가 있음에도 이를 금세 치유하고 정상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세계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부동산이 위험하다면 그에 못지않게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금융상품이다. 베이비부머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몰입할 필요도 없지만 급격히 비중을 줄일 필요도 없다. 부동산 상품의 교체를 고민하고 그에 앞서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창출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갖춰야 할 자세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권하고 있다. 농사에도 경험의 법칙이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한 평생 농사를 업으로 삼은 이에게는 나이 60~70에도 가능한 게 농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역시 한 걸음씩 배워야 하는 분야이다. 어린 시절 잠시 맛 본 경험을 앞세워 무작정 뛰어들만한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귀농하겠다고 수천 평씩 토지를 사는 이들도 있다. 가격이 싸다면 그래도 되지만 토지가격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 가격 못잖게 올랐다.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농사를 짓고 싶다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주변에 몇 백 평 사들여 작게 농사를 짓는 게 좋다. 만약 요리, 장 담그기 등에 자신 있다면 농사와 음식점을 겸업하는 창업을 꾀할 필요도 있다. 장사가 그다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게 벌어 적게 쓰면 되고 폐업할 때 이를 받아줄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도심은 희소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발이 이뤄진다면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도심이다. 도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류에 휘둘려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다. 지금만큼 서울 집중화가 심하지 않던 60~70년대에도 서울 종로 가회동 계동의 땅 값과 부도심 땅 값이 달랐고 외곽 땅 값과는 더더욱 차이가 났다. 이는 비단 서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대도시 대부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개발에서 인구 300여만 명까지는 외곽으로 개발을 확산해도 교통수단의 발달, 새로운 직업의 창출 등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이를 넘기게 되면 외곽보다는 도심이 수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창업을 하려면 가급적 도심에서 하고 작게 시작하기를 권한다. 상가도 각종 거품이 낀 분양상가만 보지 말고 발품 팔아 안목을 갖춘 뒤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것 저 것 떼 주면 남는 게 없는 게 장사이다. 베이비부머는 부모를 책임지고 자식에 매이는 마지막 세대이다.
이전에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교육수요는 세월이 갈수록 약해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학벌사회가 온존할 것이라 주장한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지금만큼은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눈으로 본 만큼 믿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베이비부머 중에서 대학진학률이 20%를 겨우 넘긴 것이 1963년 출생자부터이다. 이들 자신이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른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학벌에 목매고 있을지 모른다.
베이비부머는 정부나 지자체에 노인아파트나 요양원 등 건설 등을 점차 요구해야 한다. 이는 지금 자신들의 부모에게 해당되는 현안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노후 대비수단이기도 하며 아랫세대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책이기도 하다.